탄 원 서
사건번호: 2021고정593
탄원인: 청년기후긴급행동 및 이하 개인/단체 (1,541인 및 94개 단체)
피탄원인: 강은빈, 이은호
한국 기업들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해 온 청년기후긴급행동은 2021년 2월 18일 두산 본사 앞 ‘DOOSAN’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칠하고, “Shame on DOOSAN, 최후의 석탄발전소는 내가 짓는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은호, 강은빈 활동가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각 300만 원, 200만 원 벌금형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진실, 법정에서 변론할 우리의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된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현지 주민들의 반대와 석탄발전의 시장 경쟁력 하락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너럴일렉트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화전력공사를 포함한 국제적 기업들이 하나 둘 붕앙-2 사업을 철수하는 와중에, 2020년 '팀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그 빈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 중 하나의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베트남 외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곳곳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합니다.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위기의 주 원인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작년에 수주한 붕앙-2, 자와-9·10 석탄발전소만으로도 향후 25년 간 온실가스 5억 톤을 배출할 전망입니다. 이는 웬만한 국가가 한 해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보다 큰 규모입니다. 기후재난은 나날이 잦아지고 심해지는데, 두산중공업은 눈 앞에 놓인 이익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기반 사업에 의존하다가 재무 상태가 악화된 두산중공업은 2020년 3조 6천억 원의 구제 금융을 받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여전히 세계 각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며 핵심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준으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시 20년 내에 한계점 1.5℃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이 1.5℃를 넘으면 기후 시스템은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붕괴되어 기후재난이 더욱 극심해집니다. 올 여름 독일을 강타한 홍수는 수백 명의 사상자와 8조 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유례 없는 위기 앞에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은 어쩌면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해 한국이 인도네시아·베트남 석탄발전소 수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지 선언문을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고, 한국전력 본사에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고, 대사관 앞에서 붕앙-2 철회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1월 29일에는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붕앙-2 수출 참여 기업/기관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21대 국회가 97% 찬성으로 가결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석탄발전 수출을 승인했고, 국회조차 이를 묵인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붕앙-2 석탄발전소 착공을 몇 주 앞두고 우리는 절망 대신 저항을 택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청년기후긴급행동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고, 임직원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1,840만 원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부답하는 기업에 찾아가 친환경 수성 스프레이로 녹색 칠하고 두산중공업이 석탄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쳤을 뿐입니다. 우리가 선량하고 정중하게 요구할 때는 들은 체 않다가, 참다 못해 저항에 나서자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합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대기업의 경제활동이 생태계, 지역사회, 기후위기에 미치는 피해는 과연 얼마로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는 벌금보다 기후위기 앞에 드리워진 절망이 더욱 두렵습니다. 모두가 기후위기를 말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자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정황을 참작하여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살펴주시길 기원합니다.
* 탄원인 명단
개인 (1,541인)
감학서 강경호 강광원 강국주 강길모 강다연 강다운 강명균 강미순 강미애 강민경 강민진 강병일 강사무엘 강상구 강선희 강성미 강성애 강솔비 강숙정 강신호 강언주 강영란 강영아 강예빈 강우정 강원중 강은주 강이슬 강인구 강재이 강제민 강준호 강지순 강지영 강지우 강지현 강찬 강태호 강하니 강형구 강형석 강혜란 강혜인 강효임 강흔수 경건우 계대욱 고가희 고경주 고금숙 고다슬 고도연 고명현 고민승 고병선 고수정 고영선 고원석 고원용 고윤철 고은영 고은영 고은진 고이나 고인석 고재권 고재향 고정숙 고지선 고희경 공도원 공지원 곽규린 곽노진 곽다희 곽민서 곽소진 곽유진 구경모 구자숙 구주헌 구준모 구중서 구희경 권경숙 권나민 권대영 권미강 권미애 권미지 권민선 권빈 권산 권선숙 권선혁 권순길 권순형 권영균 권영은 권오경 권오성 권용식 권우현 권은혜 권이랑 권자현 권정은 권주영 권지현 권현우 권혜정 권혜진 금문 기노진 기민형 기종민 길효경 김가영 김가영 김가주 김건수 김경란 김경미 김경애 김경윤 김경진 김경환(동녘교회) 김경희 김경희 김관규 김광란 김규림 김규태 김극렬 김근오 김기민 김기민 김기선 김기원 김기원 김기홍 김기훈 김나영 김나영 김나현 김나혜 김다혜 김대원 김덕년 김도현 김도현 김도희 김동규 김동열 김동영 김동우 김동주 김동희 김동희 김동희 김두림 김두원 김레베카 김리권 김명섭 김명섭 김명성 김명이 김명일 김명일(서울제일교회) 김명희 김무영 김미경 김미란 김미숙 김미영 김미정 김미지 김미혜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경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호(충남대학교) 김민희 김민희 김민희 김병인 김병혁 김보람 김보림 김보영 김보영 김복귀 김부성 김사욱 김상국 김상균 김상훈 김새롬 김서진 김서현 김서현 김서혜 김석 김석엽 김선수 김선숙 김선실 김선주 김선철 김선화 김선희 김성근 김성수 김성수 김성연 김성임 김성자 김성준 김성화 김세윤 김세윤 김세정 김세정 김세훈 김소담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수민 김수아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윤 김수인 김수정 김수진 김수향 김수현(정의정책연구소) 김순애 김승기 김승동 김시은 김시은 김시환 김싱싱 김아진 김양순 김양희 김연정 김영규 김영균 김영남 김영모 김영모 김영미 김영수 김영숙 김영우 김영은 김영주 김영준 김영지 김영진 김예리 김예린 김예빈 김예원 김예원 김예원 김예은 김예찬 김옥녀 김옥주 김용관 김용기 김용기 김용성 김용정 김용택 김용화 김우린 김우찬 김원 김원진 김유진 김윤 김윤기 김윤호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석 김은숙 김은아 김은영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제 김은지 김은진 김은진(빅웨이브) 김은희 김이은 김인수 김인아 김인아 김인애 김재만 김재섭 김재현 김재환 김정년 김정민 김정연 김정열 김정운 김정율 김정임 김정임 김정진 김정현 김종규 김종규 김종선 김종이 김종철 김주리 김주리 김주민 김주영 김주영 김주원 김주혜 김주희 김주희 김준오 김준표(손잡는교회) 김중한 김지미 김지민 김지선 김지안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혜 김지혜 김지효 김진숙 김진아 김진아 김진영 김진우 김진원 김진주 김진캐 김진혁 김진화 김진회 김진희 김창경 김창인 김채민 김철규 김충기 김태영 김태윤 김태은 김태현 김태현 김필임 김하련 김하종 김한결 김한기 김향진 김현덕 김현미 김현우 김현재 김현정 김현정 김현지 김현지 김현지 김현철 김현희 김형근 김형수 김형중 김형진 김형진 김혜리 김혜린 김혜미 김혜원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환희 김효민 김효민 김효숙 김효식 김효주 김훈경 김희경 김희섭김희옥 김희찬 깅동원 나문주 나선임 나수연 나은동 나은성 나정복 남교용 남구현 남미연 남미영 남민경 남선진 남성화 남성화 남소라 남언영 남윤철 남춘호 남태제 남호영 노건우 노수빈 노주형 노주형 노혜린 도영인 도예나 도희 라종연 류민서 류밀화 류병희 류병희 류은숙 류호경 명정숙 명지연 모아름드리 모희영 목영란 문경희 문규옥 문기원 문만숙 문명숙 문민기 문병모 문봄 문선주 문성웅 문성호 문성훈 문수미 문수영 문수정 문연희 문영희 문원종 문윤형 문은정 문정인 문형욱 문혜심 문환구 문희은 물고기들의숲 미옥 민경혜 민선호 민영록 민재경 민정희 민제원 박경아 박경옥 박경원 박경현 박고은 박광용 박광은 박광호 박광흡 박규섭 박그림 박근하 박기남 박누리 박다희 박도형 박동수 박동옥 박동주 박라현 박명자 박미경 박미봉 박미선 박미숙 박미자 박미정 박미진 박미향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발진 박범기 박병상 박병현 박보나 박복희 박상은 박상현 박상희 박선옥 박성민 박성율 박성준 박성화 박소여 박소연 박소현 박소현 박송희 박수진 박숙현 박순웅 박순희 박승자 박승환 박시현 박영애 박영인 박영임 박영주 박영철 박영혜 박영희 박예리 박예빈 박요섭 박욱현 박원주 박육남 박윤경 박으누 박은경 박은경 박은영 박은영 박은혜 박이현 박인영 박재석 박재형 박정순 박정식 박정원 박종권 박종선 박종훈 박주미 박주석 박주영 박주영 박주원 박주현 박준규 박중록 박지선 박지안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은 박지현 박지현 박지호 박지희 박진미 박진우 박진희 박진희 박차영 박찬들 박창수 박창준 박춘영 박충섭 박태환 박한식 박해영 박현정 박현정 박현주 박현희 박형규 박혜진 박희선 반민아 방두봉 방병만 방선영 방세라 방수경 방에스터 방은미 배경내 배기남 배상순 배수현 배시은 배은지 배은지 배정연 배진영 배현덕 배혜원 백경원 백선기 백승범 백신실 백운산 백운성 백일문 백호영 백휘선 변수지 변인희 변재수 변진희 변현숙 보리 부지영 사공혜선 서경혜 서금하 서대선 서덕석 서미순 서미혜 서보영 서복안 서북원 서성수 서수민 서아름 서영예 서원혁 서유경 서은희 서재연 서정석 서종환 서지우 서지인 서진아 서한솔 서한솔 서해 서화니 서희주 성미선 성보경 성소담 성소영 성원기 성윤숙 성창우 소소영 소하연 소하연 소혜순 손가영 손거울 손경희 손미례 손민영 손상우 손영호 손옥경 손인영 손주현 손현식 손현주 손형주 손혜영 송경숙 송경욱 송소영 송수영 송순옥 송유섭 송이율 송인재 송정근 송정은 송주현 송주희(환경운동연합) 송준희 송형선 신근정 신나영 신명철 신미자 신민섭 신복희 신산 신서의 신석호 신선영 신선원 신선원 신선해 신성수 신수진 신승미 신연식 신유정 신은미 신은섬 신재경 신재란 신재윤 신재현 신재훈 신정민 신주희 신지형 신채흔 신필식 신하솜 신현우 신혜정 신흥식 신희수 심명주 심예림 심우기 심원보 써니 안경술 안나 안다은 안다혜 안동수 안분이 안석희 안설아 안세혁 안소연 안순정 안여정 안연정 안윤진 안정숙 안주이 안채영 안혜경 양기석 양미 양보미 양예빈 양재경 양준하 양진희 양창권 양춘승 어남 어린 엄민경 엄준용 엄혜용 연제헌 염태정 염태정 오근갑 오금수(군산교육자치연구소) 오도 오동재 오동환 오미란(채식평화연대) 오민우 오민희 오상순 오성화 오세향 오소연 오수영 오수영 오수정 오수진 오여주 오연재 오영애 오영애 오영주 오예진 오은영 오인숙 오재석 오정영 오지혁 오채은 오천석 오해숙 오현지 오현화 오혜린 오회옥 온지영 우경화 우도성 우성임 우성종 우수안 우승훈 우지영 우지완 우지윤 우진택 우창수 우현범 원세연 원소정 원연희 원재성 위하연 유가희 유기선 유기혁 유나리 유다은 유대은 유동호 유미경 유미화 유민의 유민채 유수용 유시현 유신우 유애경 유연희 유연희 유영란 유윤정 유재임 유정숙 유종준 유지웅 유지희 유진 유진우 유하섭 유한혜찐 유현성 유현숙 유현숙 유현이 유현주 유화정 유희 유희정 육근호 육현아 윤공숙 윤명주 윤민지 윤민지 윤보성 윤선정 윤설 윤세훈 윤소정 윤승서 윤신영 윤신원 윤영묘 윤영학 윤유선 윤윤정 윤이나 윤재민 윤정열 윤주삼 윤주옥 윤지성 윤지영 윤지환 윤태웅 윤혜원 윤희연 윤희정 윤희찬 은기환 은석 은승채 은종복 이강선 이강욱 이강혁 이경규 이경신 이경옥 이경옥 이경자 이경재 이경호 이경화 이경화 이경희 이관석 이광옥 이광옥 이광호(없이있는마을/kscf) 이광훈 이규영 이근하 이금희 이기관 이기백 이기욱 이기은 이나경 이나경 이난영 이남미 이다교 이다빈 이다예 이돈집 이동경 이동근 이동헌 이동화 이동환 이두원 이림 이명옥 이무열 이무열 이미경 이미숙 이미연 이미영 이미일 이미자 이미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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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현 전주현 전준호 전지민 전지윤 전해운 전현우 전현진 정가은 정건주 정경화 정나라 정다정 정대환 정명희 정미림 정미영 정미영 정미영 정민정 정민진 정상숙 정상숙 정선영 정선철 정선희 정성임 정소리 정수운 정수진 정아롬 정아연 정연주 정연훈 정예준 정우석 정원진 정유담 정유정 정유진 정윤영 정윤화 정은영 정은종 정은주 정인숙 정인숙 정인아 정일용 정종훈 정주원 정준섭 정중효 정지홍 정진숙 정진영 정진화 정채린 정치원 정한교 정현숙 정현영 정혜선 정혜성 정혜원 정효정 정희성 정희성 정희정 조건준 조경희 조경희 조동숙 조만성 조명희 조문교 조민숙(온이음) 조민영 조성규 조소현 조안나 조언정 조영권 조영미 조영실 조예은 조예은(대전 버찌책방) 조윤석 조윤숙 조윤철 조은별 조은숙 조은아 조은영 조은정 조은채 조은하 조이희 조장래 조정희 조주형 조진미 조진환 조찬신 조춘식 조하연 조한영 조한웅 조항기 조해란 조헌정 조현철 조형숙 조형우 조형우 조혜영 조희남 조희열 주민혁 주아난 주예은 주은아 주진희 주희재 지균섭 지상희 지선명 지연주 진수은 진재운 차미정 차연근 차용석 차용택 차인회 차정신 차흥도 채명주 채상병 최경숙 최고운 최기욱 최대현 최명화 최문희 최미경 최미라 최미숙 최미연 최봉석 최상구 최서영 최서윤 최선호 최성욱 최수안 최수인 최수진 최슬기 최시영 최애경 최연욱 최연정 최연희 최영림 최운정 최유리 최유림 최은경 최은경 최이숙 최인숙 최임선 최재철 최정우 최정우 최정운 최정일 최정임 최종관 최주아 최주현 최준연 최지선 최지온 최지욱 최지한 최지혜 최진승 최진주 최창규 최충식 최풍만 최현진 최형미(차별너머) 최혜성 최혜정 최효재 추광태 추명구 탁은정 표은정 하경심 하계진 하대용 하숙영 하승수 하유진 하지연 하헌종 하효진 한경선 한경은 한경자 한경자 한문희 한상근 한수빈 한순금 한신혜 한영미 한영미 한윤정 한은진 한인애 한재각 한정혜 한주영 한지안 한진식 한채희 한현실 한혜정 허광수 허란행 허병란 허영아 허예린 허은정 허지운 허지원 허태경 허혜윤 허훈 현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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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93개)
(사)우리누리평화운동 / (사)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 / 가재울녹색교회 / 가톨릭 기후행동 / 경기녹색당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 공동체 도꼬마리 / 공산출판사 / 공적인사적모임 / 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 구례기후위기행동 /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군산시민연대 / 기후악동대 / 기후위기 충남행동 /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 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 네이버카페 제로웨이스트홈 / 녹색당 /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 녹색당 충남도당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당진환경운동연합 / 대전녹색당 /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학생기후행동 / 대학생기후행동 서울연합지부 / 대학생기후행동 연세대지부 /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 멸종반란한국 / 미래당 기후미래위원회 / 부산기후용사대 / 부여환경연대 / (사) 기후변화와미래자원 / (사)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 사단법인 광양만녹색연합 / 사단법인 유기농문화센터 / 사회변혁노동자당 중앙대분회 /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문턱없는밥집) / 삼척석탄반대투쟁위원회 / 상주 기후위기비상행동 / 생태보전시민모임 /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 서울제일교회 / 서울제일교회 생명환경부 / 성공회대 녹색당 GPS /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 수원교구 공동선실현사제연대 / 수원시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 스승예수제자수녀회 / 습지와새들의 친구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십시일반 밥묵차 / 쓰줍인 / 아산시민연대 / 여성환경연대 / 여주사람들 / 영원한을지로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예수마음교회 / 예술행동 한뼘 / 의왕녹색당 / 의정부 섬기는교회 / 이후연구소 / 인천환경운동연합 / 자치와 사람(자람) / 제비기후행동 / 즐거운교육연구소협동조합 / 지리산게더링 /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 처주섭리수녀회JOIC / 천주교 광주대교구 풍암운리성당 / 천주섭리수녀회JPIC / 청소년인문학도서관느루 /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 충남환경운동연합 / 팔당두레생협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평창군송전탑반대대책위 /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 한영고등학교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 환경두레 / 환경운동연합 / church of hope / KSCF 청년학생회
탄 원 서
사건번호: 2021고정593
탄원인: 청년기후긴급행동 및 이하 개인/단체 (1,541인 및 94개 단체)
피탄원인: 강은빈, 이은호
한국 기업들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해 온 청년기후긴급행동은 2021년 2월 18일 두산 본사 앞 ‘DOOSAN’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칠하고, “Shame on DOOSAN, 최후의 석탄발전소는 내가 짓는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은호, 강은빈 활동가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각 300만 원, 200만 원 벌금형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진실, 법정에서 변론할 우리의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된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현지 주민들의 반대와 석탄발전의 시장 경쟁력 하락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너럴일렉트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화전력공사를 포함한 국제적 기업들이 하나 둘 붕앙-2 사업을 철수하는 와중에, 2020년 '팀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그 빈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 중 하나의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베트남 외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곳곳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합니다.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위기의 주 원인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작년에 수주한 붕앙-2, 자와-9·10 석탄발전소만으로도 향후 25년 간 온실가스 5억 톤을 배출할 전망입니다. 이는 웬만한 국가가 한 해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보다 큰 규모입니다. 기후재난은 나날이 잦아지고 심해지는데, 두산중공업은 눈 앞에 놓인 이익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기반 사업에 의존하다가 재무 상태가 악화된 두산중공업은 2020년 3조 6천억 원의 구제 금융을 받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여전히 세계 각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며 핵심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준으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시 20년 내에 한계점 1.5℃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이 1.5℃를 넘으면 기후 시스템은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붕괴되어 기후재난이 더욱 극심해집니다. 올 여름 독일을 강타한 홍수는 수백 명의 사상자와 8조 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유례 없는 위기 앞에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은 어쩌면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해 한국이 인도네시아·베트남 석탄발전소 수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지 선언문을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고, 한국전력 본사에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고, 대사관 앞에서 붕앙-2 철회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1월 29일에는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붕앙-2 수출 참여 기업/기관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21대 국회가 97% 찬성으로 가결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석탄발전 수출을 승인했고, 국회조차 이를 묵인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붕앙-2 석탄발전소 착공을 몇 주 앞두고 우리는 절망 대신 저항을 택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청년기후긴급행동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고, 임직원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1,840만 원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부답하는 기업에 찾아가 친환경 수성 스프레이로 녹색 칠하고 두산중공업이 석탄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쳤을 뿐입니다. 우리가 선량하고 정중하게 요구할 때는 들은 체 않다가, 참다 못해 저항에 나서자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합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대기업의 경제활동이 생태계, 지역사회, 기후위기에 미치는 피해는 과연 얼마로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는 벌금보다 기후위기 앞에 드리워진 절망이 더욱 두렵습니다. 모두가 기후위기를 말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자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정황을 참작하여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살펴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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