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인도네시아·베트남 연대 성명: 대한민국의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녹색분칠 정상회담'이 되지 않으려면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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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녹색분칠 정상회담'이 되지 않으려면


  2021년 5월 30~31일, 대한민국에서 '녹색미래'를 위한 P4G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P4G에 참여하는 아시아 국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석탄 화력발전 수출국이다. 2020년에 추진이 확정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 2호기 건설은 한국 정부가 길 터주고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한 사업이다.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해에 석탄발전 수출을 속전속결로 강행한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난 4월 22일, 기후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붕앙-자와 석탄발전 수출 철회 요구에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녹색분칠 정상회의' 개최국이라는 불명예를 씻을 방법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석탄발전수출 사업 재검토 및 중단이다. 아무리 멋진 문구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홍보한다고 해도 대한 민국의 녹색분칠은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

  올해는 전 세계 195개국이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적용되는 첫 해다. 생태·기후위기를 마주한 지금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국가 정상들이 모여 그럴 듯해 보이는 회담을 열고 장황한 연설문을 읽는 걸로 만족할 때가 아니다. 의지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개발도상 국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P4G 개최를 앞두고 앨 고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정에너지 경제를 실현할 규제·기술적 해결책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녹색미래'를 주창하면서 정작 개발도상국에 석탄발전 수출을 강행하는 한국 정부의 행보는 길이 길이 국치로 남을 것이 다. 2021 P4G 표어는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다. 아시아의 녹색평화를 위한 기후 운동가들의 외침에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자와와 베트남 붕앙 철회로 응답하라. 더 늦기 전에.


2021. 5. 24.

아시아의 녹색평화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 청년기후긴급행동

인도네시아 | Extinction Rebellion Youth Indonesia, 350.org Indonesia, Pena masyarakat

베트남 | CHANGE, Hang Tran Thi Thanh, Dzung Ho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