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오후 2시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기후불복종 형사재판 환송심 선고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졌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첫 재판부터 오늘까지 이어져 온 재판입니다. 이웃 나라 베트남에 석탄발전소를 수출하려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보에 반대하기 위해 청년기후긴급행동이 시행한 분당 두산타워 직접행동 이후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재물손괴죄 혐의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주문에 따라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존 1심과 2심에서 내려진 벌금형 500만원에서 절반 감액된 250만원이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그 동안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묵묵히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2021년 2월 18일, 바람이 유독 거셌던 날이었습니다. 분당 정자동 두산타워 앞에 열 명 가까운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 두 명의 활동가가 두산 로고 조형물 위에 올라섰습니다.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챙기는 동시에 끝끝내 최후의 석탄발전소를 짓겠다는 두산의 야욕을 비판하며, 우리는 준비한 현수막을 펼쳐 들었습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환경단체들이 붕앙-2 수출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한국 정부는 붕앙-2 수출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앞서 완공된 붕앙-1 석탄발전소로 인해 이미 막대한 생태계 피해와 공동체 파괴를 겪은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빗물과 우물물을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생활비 1/3을 들여 생수를 사먹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강제이주를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암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기후위기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붕앙팀’을 꾸리고, 붕앙-2 저지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붕앙-2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전력공사, 수출입은행,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사업 철회를 결정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모두가 묵묵부답이었고, 끝내 2021년 2월 18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당시 분당에 새로 지어진 두산타워에서 직접행동을 벌였습니다.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던 두산중공업의 로고 론사인 구조물을 녹색 수성 스프레이로 칠해주었습니다. 대기업의 그린워싱을 폭로하고, 당시 곧 착공 예정이었던 붕앙-2 수출 사업의 문제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2021년 7월 2일 500만 원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되었고,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을 무대 삼아 붕앙-2 수출의 문제를 제기하고, 기후위기 시대 정부와 기업들의 행태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사재판에 뒤이어 두산중공업은 청년기후긴급행동에게 1,84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산은 ‘이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고,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두산과의 긴 법정 공방 끝에 2023년 5월 3일, 민사소송 기각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지구 공동체에 끼치는 생태사회적 피해에 대한 논의를 현행 법 체계 안에서 다루기란 어려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형사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익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며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보다 적법한 방안을 강구하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상심하지 않고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대법원에 지구법학자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100인의 기후불복종 재판 지지 연대 서명까지 힙입어 2024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하거나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에 한해 심리를 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내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사건을 검토했고, 마침내 2024년 5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어 죄를 쉽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는 판결과 함께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앞에서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는 원한다! 지구공동체를 위한 법 질서를!”
분당 두산타워 직접행동 이후 네 번의 봄을 맞으며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생태정치공동체로서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가 지어진 삼척에 뿌리를 내려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올해 완공 예정인 붕앙-2 석탄발전소 현장에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서툴기도 했지만, 뜻을 함께한 사람들의 이어달리기 덕분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분당두산타워 앞에서 벌인 직접행동으로 이어진 재판 투쟁은 이 자리에서 끝을 맺을지라도,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살고 싶은 삶과 관계를 직접 일구며 민주공화국 너머의 생태공화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 법원은 거들 뿐!
우리는 원한다 / 지구공동체를 위한 법 질서를!
붕앙에서 삼척까지 / 우리는 함께한다!
기후위기 시대 / 우리가 희망이다!
2025. 4. 7.
청년기후긴급행동
2025년 4월 7일 오후 2시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기후불복종 형사재판 환송심 선고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졌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첫 재판부터 오늘까지 이어져 온 재판입니다. 이웃 나라 베트남에 석탄발전소를 수출하려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보에 반대하기 위해 청년기후긴급행동이 시행한 분당 두산타워 직접행동 이후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재물손괴죄 혐의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주문에 따라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존 1심과 2심에서 내려진 벌금형 500만원에서 절반 감액된 250만원이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그 동안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묵묵히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2021년 2월 18일, 바람이 유독 거셌던 날이었습니다. 분당 정자동 두산타워 앞에 열 명 가까운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 두 명의 활동가가 두산 로고 조형물 위에 올라섰습니다.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챙기는 동시에 끝끝내 최후의 석탄발전소를 짓겠다는 두산의 야욕을 비판하며, 우리는 준비한 현수막을 펼쳐 들었습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환경단체들이 붕앙-2 수출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한국 정부는 붕앙-2 수출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앞서 완공된 붕앙-1 석탄발전소로 인해 이미 막대한 생태계 피해와 공동체 파괴를 겪은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빗물과 우물물을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생활비 1/3을 들여 생수를 사먹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강제이주를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암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기후위기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붕앙팀’을 꾸리고, 붕앙-2 저지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붕앙-2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전력공사, 수출입은행,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사업 철회를 결정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모두가 묵묵부답이었고, 끝내 2021년 2월 18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당시 분당에 새로 지어진 두산타워에서 직접행동을 벌였습니다.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던 두산중공업의 로고 론사인 구조물을 녹색 수성 스프레이로 칠해주었습니다. 대기업의 그린워싱을 폭로하고, 당시 곧 착공 예정이었던 붕앙-2 수출 사업의 문제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2021년 7월 2일 500만 원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되었고,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을 무대 삼아 붕앙-2 수출의 문제를 제기하고, 기후위기 시대 정부와 기업들의 행태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사재판에 뒤이어 두산중공업은 청년기후긴급행동에게 1,84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산은 ‘이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고,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두산과의 긴 법정 공방 끝에 2023년 5월 3일, 민사소송 기각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지구 공동체에 끼치는 생태사회적 피해에 대한 논의를 현행 법 체계 안에서 다루기란 어려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형사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익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며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보다 적법한 방안을 강구하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상심하지 않고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대법원에 지구법학자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100인의 기후불복종 재판 지지 연대 서명까지 힙입어 2024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하거나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에 한해 심리를 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내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사건을 검토했고, 마침내 2024년 5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어 죄를 쉽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는 판결과 함께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앞에서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는 원한다! 지구공동체를 위한 법 질서를!”
분당 두산타워 직접행동 이후 네 번의 봄을 맞으며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생태정치공동체로서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가 지어진 삼척에 뿌리를 내려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올해 완공 예정인 붕앙-2 석탄발전소 현장에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서툴기도 했지만, 뜻을 함께한 사람들의 이어달리기 덕분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분당두산타워 앞에서 벌인 직접행동으로 이어진 재판 투쟁은 이 자리에서 끝을 맺을지라도,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살고 싶은 삶과 관계를 직접 일구며 민주공화국 너머의 생태공화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 법원은 거들 뿐!
우리는 원한다 / 지구공동체를 위한 법 질서를!
붕앙에서 삼척까지 / 우리는 함께한다!
기후위기 시대 / 우리가 희망이다!
2025. 4. 7.
청년기후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