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들었다. 뒤이어 박안수 육군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는 190명 재석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 경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약 6시간의 소동이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당장 내일(계엄 선포일 12/3 기준) 전역을 앞두고 있던 현역병들은 전역 연기를 통보받았다. 군 당국은 해당 병사들이 금일 전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지켜주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국회의 만장일치 가결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이 아니다. 오밤중에 국방부 기자들이 퇴거 명령을 받고, 서울 여의도에 군 헬기들이 뜨고, 동원된 무장 군인들이 국회 건물 창문을 깨부수고 진입한 일은 일개 대통령의 충동적인 계엄 선포만으로 발생한 일이다. 경찰들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용산에 대거 투입되어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말을 쉽게 내뱉으며 우리만 믿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며 안일하게 처신하는 정치인들을 의심하고 경계한다.
큰 권한 행사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종말을 고함과 동시에, 지구 위 생명들과 연대하며 죽음을 애도하고 서로를 돌보기 위한 정치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낡은 것은 무너지고 있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끝 모를 절망과 혼돈 속에서도 함께, 감히, 더 나은 지구를 상상할 정치공동체다.
2024년 12월 4일
청년기후긴급행동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들었다. 뒤이어 박안수 육군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는 190명 재석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 경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약 6시간의 소동이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당장 내일(계엄 선포일 12/3 기준) 전역을 앞두고 있던 현역병들은 전역 연기를 통보받았다. 군 당국은 해당 병사들이 금일 전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지켜주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국회의 만장일치 가결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이 아니다. 오밤중에 국방부 기자들이 퇴거 명령을 받고, 서울 여의도에 군 헬기들이 뜨고, 동원된 무장 군인들이 국회 건물 창문을 깨부수고 진입한 일은 일개 대통령의 충동적인 계엄 선포만으로 발생한 일이다. 경찰들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용산에 대거 투입되어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말을 쉽게 내뱉으며 우리만 믿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며 안일하게 처신하는 정치인들을 의심하고 경계한다.
큰 권한 행사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종말을 고함과 동시에, 지구 위 생명들과 연대하며 죽음을 애도하고 서로를 돌보기 위한 정치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낡은 것은 무너지고 있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끝 모를 절망과 혼돈 속에서도 함께, 감히, 더 나은 지구를 상상할 정치공동체다.
2024년 12월 4일
청년기후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