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 주최 : 청년기후긴급행동

1. 청년기후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지구 생태계를 착취해 온 국가와 기업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생태적 전환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기후운동 단체로, 2020년 1월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시대의 최우선 의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합니다.
2. 긴급행동이 2021년 2월 18일 벌인 직접행동에 두산중공업은 ‘시위로 인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고,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18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해당 민사재판 1심 선고가 5월 3일 진행됩니다.
3. 같은 직접행동에 대한, 지난 4월 12일 진행된 형사재판 2심 선고에서 긴급행동은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 선고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4. 2020년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채택하는 한편, 화석연료 수출로 경영이 어려워진 두산중공업에 1조의 긴급대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며 베트남에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하였습니다. 그다음 해, 두산중공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두산에너빌리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해외에서 건설, 운영되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건설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국내 기업의 배출량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의 표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우 낮습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5. 정부와 기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죽음을 파는 한편, 친환경으로 스스로를 포장해 냈습니다. 긴급행동의 분당 두산타워 직접행동은 이러한 위선에 균열을 내고,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붕앙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해자가 되는 동시에, 파괴되는 지구 위에 사는 피해자로 남을 수 없어 직접행동에 나섰습니다. 허나, 재판부는 여전히 ‘법인격’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가와 공모하며 지구를 착취하는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습니다.
6. 두산중공업은 친환경 수성 스프레이로 칠한 론사인을 통으로 교체하며 184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긴급행동은 이러한 청구가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지난 10월 감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4월 5일 제4차 변론기일에서 감정 진행이 어렵고,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감정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피고 대리인은 단순한 손해배상 사건이 아닌 기후운동의 맥락을 설명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만을 강조하였습니다.
7. 우리는 다시 한 번 현재 법질서가 공동의 이익보다 기업의 재산을 지키는데 어떻게 더 기여하는지, 국가와 기업의 공모관계는 어떻게 공고하게 유지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의 구조 ‘너머’를 상상하는 선택지만이 남았습니다. 긴급행동은 어떤 판결이 나오든 지구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접행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