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0,000원



사건번호 ㅣ 2021가소619634

피고 ㅣ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강은빈, 이은호

원고 ㅣ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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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두산중공업에 부치는 서한>


수신: 원고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박상현

발신: 피고 청년기후긴급행동


  안녕하세요? 저희는 귀사 두산중공업이 직접 18,400,000원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피고로 민사재판을 치르고 있는 청년기후긴급행동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서면으로 인사 드립니다. 우리는 지구 위 모든 생명들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현재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등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산중공업은 회사명을 ‘두산에너빌리티’로 바꾸었지요.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귀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드릴 수 없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에너지 기술로 인류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동시에 지구는 더욱 청정해지도록 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갖고서 사명을 변경하셨다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서 수십 년 간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지역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 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협력한다.”

  • 2020. 9.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中


  청년기후긴급행동은 화석연료 산업의 종식에 준하는 긴급한 대응 없이는 지구에서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겠다는 위기의식으로 2020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활동을 시작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우리는 별안간 ‘한국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석탄발전소를 수출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명목으로 2억 톤에 육박하는 온실가스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해양·대기 생태계와 인근 주민의 생계 터전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석탄발전소를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18일 두산 분당타워에 올라 직접행동을 치르기 전,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붕앙-2 사업 참여 기업 및 기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중하고 절박한 요구는 결정권자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귀사는 청년기후긴급행동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들은 조직적인 공모 및 실행 행위를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민법 제760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 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귀사가 입은 피해를 구제해 줄 법이 존재했듯이, 우리에게도 법과 상식 선에서 석탄발전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있었더라면 직접행동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 우리나라 법 질서로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의 영리활동을 제한하거나 징벌할 수가 없거든요.


  2021년 2월 18일, 분당두산타워 앞에서 벌인 녹색 스프레이 직접행동 이후 귀사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재벌 대기업에 맞서는 법적 실체가 되었습니다. 민주적인 소통에 제약이 큰 폐쇄적인 기업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비폭력 직접행동이 효과적인 전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두산은 위기 극복에 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30년 전 두산전자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전국민의 불매운동으로 수천억의 적자에 시달리던 두산은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으로 급선회한 이력이 있죠. 기후위기 시대 생명들을 옥죄는 결정은 거센 반발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표방하는 기업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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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ACT

두산중공업 VS 청년기후긴급행동 민사소송

함께 행동하는 방법

Step 2. JOIN

청년기후긴급행동 후원/활동회원 가입하고

주변에 널리 알리기

Step 1. SIGN

청년기후긴급행동의 두산중공업

공개 서한에 서명하기

Step 3. UNITE

10월 19일 청년기후긴급행동

재판 현장 연대하기


재판 관련 문서



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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